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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9-13 14:5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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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태양광·사회주택·청년공간 등 27건 감사·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홀짝게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10여년 간 추진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 지원과 사업자 선정,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나파워볼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나파워볼 오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 사업을 예로 들면서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7건이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적, 사회주택 추진, 태양광 보급산업, 청년활력 공간, 창동 플랫폼 운영실태 조사 등이다. 파워볼사이트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며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로 예산의 50% 이상 정도가 지출이 된다면 그 사업구조는 재구조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문화 시설인 '플랫폼창동61'도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청년사업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관련 예산 낭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파워볼실시간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을 시사했다. 사회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중간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오 시장은 "사회 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엔트리 이어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파워볼게임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감사가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전임 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가급적이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제도의 당초 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 누수를 수반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이 생겨났고, 정책 수혜자들도 있어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홀짝게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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